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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외국 회사와의 기업결합 신고 기준은 무엇인가요?
Answer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 제3항에 따르면, 법 제11조 제1항에 따른 기업결합신고대상회사와 상대회사가 모두 외국회사이거나 기업결합신고대상회사가 국내 회사이고 상대회사가 외국회사인 경우, 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산정된 외국회사 각각의 국내 매출액의 규모가 300억원 이상인 경우에만 법 제11조 제1항에 따른 신고 대상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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