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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공동행위 인가 신청서에 첨부해야 하는 서류에는 어떤 것들이 있나요?

Answer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6조 제2항에 따르면, 공동행위 인가 신청서에는 공동행위가 법 제45조의 요건에 적합함을 증명하는 서류, 참가사업자의 최근 2년간의 영업보고서 및 대차대조표, 공동행위 협정서 사본 등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해야 합니다. 1. 제45조제1항의 요건에 적합함을 증명하는 서류 2. 제45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않음을 증명하는 서류 3. 참가사업자의 최근 2년간의 영업보고서ㆍ대차대조표 및 손익계산서 4. 공동행위의 협정 또는 결의서 사본 5. 그 밖에 공동행위의 인가를 위해 공정거래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정하여 고시하는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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