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약정금AI Hub 법률 QA
Question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계약을 해제하려면 어떤 조건이 필요한가요?
Answer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계약을 해제하려면, 당해 채무가 계약의 목적 달성에 있어 필요불가결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계약의 목적이 달성되지 않아서 채권자가 그 계약을 체결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여길 정도의 주된 채무여야 합니다. 부수적 채무를 불이행한 경우에는 계약을 해제할 수 없습니다. 계약상의 의무 가운데 주된 채무와 부수적 채무를 구별하는 데 있어서는 계약의 내용, 목적, 불이행의 결과 등의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결정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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