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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부당한 공동행위의 조사 개시일은 언제로 정해지나요?

Answer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2조 제1항에 따르면, 법 제80조제5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사 개시일”이란 공정거래위원회가 직권으로 조사를 개시한 경우에는 처분 또는 조사를 한 날 중 가장 빠른 날, 신고로 조사를 개시한 경우에는 신고를 접수한 날을 말합니다. 1. 공정거래위원회가 직권으로 조사를 개시한 경우 법 제81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처분 또는 조사를 한 날 중 가장 빠른 날 2. 공정거래위원회가 신고로 조사를 개시한 경우 신고를 접수한 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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