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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공공부문 입찰 관련 부당한 공동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지정된 공공기관은 어떤 기관들인가요?
Answer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8조 제1항에 따르면, 법 제41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이란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지방공기업 등 다음 각 호의 기관을 말합니다. 1. 정부조직법 또는 그 밖의 법률에 따라 설치된 중앙행정기관 2. 지방자치법에 따른 지방자치단체 3.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4.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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