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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손해배상청구에서 임차인의 목적물 반환의무 이행불능이 발생한 경우, 임차인이 책임을 면하기 위한 조건은 무엇인가요?
Answer
임차인이 목적물 반환의무의 이행불능으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면하기 위해서는 이행불능이 자기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에 의한 것이라는 증명을 해야 합니다. 만약 화재 등으로 손해가 발생하였으나 구체적인 발생 원인이 밝혀지지 않았다면, 임차인은 그 건물의 보존에 관하여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다하였음을 증명하여야 합니다. 이는 대법원 2017. 5. 18. 선고 2012다86895 전원합의체 판결의 취지를 따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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