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임대차보증금AI Hub 법률 QA
Question
임대차보증금은 임대차계약 종료 후 어떻게 처리되어야 하나요?
Answer
임대차계약에 있어 임대차보증금은 임대차계약 종료 후 목적물을 임대인에게 인도할 때까지 발생하는 임대차에 따른 임차인의 모든 채무를 담보하는 것입니다.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임대차 관계의 종료 후 목적물이 반환될 때, 별도의 의사표시 없이 보증금에서 당연히 공제되므로, 임대인은 임대차보증금에서 임차인의 채무를 공제한 나머지만을 임차인에게 반환할 의무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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