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탁법 제6조의 유추 적용에 따라 채권양도가 무효가 되는 경우는 어떤 경우인가요?

소송행위를 하게 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채권양도가 이루어진 경우 신탁법 제6조의 유추 적용에 따라 그 채권양도는 무효로 판결될 수 있습니다. 소송행위를 하게 하는 것이 주목적인지 여부는 채권양도계약이 체결된 경위와 방식, 제소까지의 시간적 간격, 양도인과 양수인 간의 신분관계 등 여러 상황에 비추어 판단됩니다(대법원 2004. 6. 25. 선고 2004다8371 판결, 대법원 2006. 6. 27. 선고 2006다463 판결 등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