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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법에서 사업 양수 시 이월결손금 공제를 제한하는 경우는 어떤 기준에 따르나요?
Answer
법인세법 시행령 제86조의2 제1항에 따르면, 법 제50조의2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모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합다.1. 양수자산이 사업양수일 현재 양도법인의 자산총액의 100분의 70 이상이고, 양도법인의 자산총액에서 부채총액을 뺀 금액의 100분의 90 이상인 경우2. 사업의 양도ㆍ양수 계약일 현재 양도ㆍ양수인이 특수관계인인 법인인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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