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표이사와 감사가 관리하는 회사의 변제 행위가 다른 채권자에게 해가 될 경우, 사해행위로 인정받기 위한 조건은 무엇인가요?

사해행위가 인정되기 위해서는 채무자가 특정 채권자에게 변제를 하면서, 다른 채권자를 해할 의도를 가지고 변제를 하여야 합니다. 이를 판별하기 위해서 채무자와 수익자 간의 관계, 변제 시점의 채무자의 재산 상태, 변제액의 규모, 그리고 변제 전후의 수익자의 행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합니다(대법원 2005. 3. 25. 선고 2004다10985 판결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