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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비사업용 토지 여부를 양도일 기준으로 판단하는 기준은 무엇인가요?
Answer
법인세법 시행령 제92조의11 제2항에 따르면, 법 제55조의2 제3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에 대하여는 해당 각 호에서 규정한 날을 양도일로 보아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합니다.1. 「민사집행법」에 따른 경매에 따라 양도된 토지 최초의 경매기일2. 「국세징수법」에 따른 공매에 따라 양도된 토지 공매일3. 그 밖에 토지의 양도에 일정한 기간이 소요되는 경우 등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되는 토지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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