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검색
법률 Q&AAI Hub 법률 QA

Question

급여의 환수 시 환수해야 할 금액과 이자는 어떻게 결정되나요?

Answer

별정우체국법 시행령 제50조 제1항에 따르면 환수해야 할 급여액과 이에 가산할 이자, 연체이자 및 환수비용은 다음 각 호와 같습니다.1. 급여액 법 및 이 영에 따라 지급한 금액2. 이자 해당 연도마다 1월 1일 현재 전국은행이 적용하는 정기예금이자율 중 가장 높은 이자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3. 연체이자 연체이자 계산기간 동안 전국은행이 적용하는 정기예금금리 중 가장 높은 금리의 2배에 해당하는 이자율로 계산한 금액4. 환수비용 급여 환수에 드는 조사 여비 및 관련 비용으로 연금관리단이 산정하는 금액

AI 법률 상담

더 자세한 답변이 필요하신가요?

460만+ 법률 데이터에서 관련 판례와 법령을 찾아 근거와 함께 답변합니다

이 질문으로 AI 상담

이 페이지 공유하기

급여의 환수 시 환수해야 할 금액과 이자는 어떻게 결정되나요?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