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양수금AI Hub 법률 QA
Question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지연손해금의 적용범위는 어떻게 되나요?
Answer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르면, 확정된 판결금 채권에 대한 지연손해금은 판결확정일 이후부터 지급 완료일까지 발생합니다. 지연손해금은 원금 잔액에 대해 연 12%의 비율로 적용되며, 이는 판결문에 명시된 금액 이외에 별도로 발생하는 금전적 손해를 보상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러한 지연손해금의 적용은 채무자가 판결문에 명시된 원리금을 제때 지급하지 않은 경우에 적용됩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