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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지연손해금의 적용범위는 어떻게 되나요?

Answer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르면, 확정된 판결금 채권에 대한 지연손해금은 판결확정일 이후부터 지급 완료일까지 발생합니다. 지연손해금은 원금 잔액에 대해 연 12%의 비율로 적용되며, 이는 판결문에 명시된 금액 이외에 별도로 발생하는 금전적 손해를 보상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러한 지연손해금의 적용은 채무자가 판결문에 명시된 원리금을 제때 지급하지 않은 경우에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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