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AI Hub 법률 QA
Question
세관공무원의 어떤 행위가 수입세금계산서의 수정 발급 사유에 해당하나요?
Answer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2조 제3항에 따르면, 세관공무원의 관세 조사나 과세자료 수집, 현지출장 등의 행위가 수입세금계산서 수정 발급 사유에 해당합니다. 1. 관세 조사 또는 관세 범칙사건에 대한 조사를 통지하는 행위 2. 세관공무원이 과세자료의 수집 또는 민원 등을 처리하기 위하여 현지출장이나 확인업무에 착수하는 행위 3. 그 밖에 제1호 또는 제2호와 유사한 행위
이 페이지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