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검색
법률 Q&AAI Hub 법률 QA

Question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비용을 전액 보조할 수 있는 경우는 무엇인가요?

Answer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 제1항 각호의 비용의 50퍼센트 범위안에서 이를 보조할 수 있습니다. 다만,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3호의 비용중 하수도 및 공공폐수처리시설의 건설비와 동항제8호의 비용 및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제1항 각호의 비용은 미리 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그 전액을 보조할 수 있습니다.1. 낙후지역의 개발을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2. 사업시행자가 미개발ㆍ미분양된 산업단지안의 용지를 임대하고자 하는 경우3. 도시첨단산업단지를 조성하여 임대하고자 하는 경우이는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 제2항에 따른 규정입니다.

AI 법률 상담

더 자세한 답변이 필요하신가요?

460만+ 법률 데이터에서 관련 판례와 법령을 찾아 근거와 함께 답변합니다

이 질문으로 AI 상담

이 페이지 공유하기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비용을 전액 보조할 수 있는 경우는 무엇인가요?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