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매매대금감액등청구의소AI Hub 법률 QA
Question
부동산 매매계약에서 매수인이 통상적으로 부담해야 하는 의무와 달리 매도인이 불법건축물로 인한 추가 비용을 배상해야 하는 조건은 무엇인가요?
Answer
원칙적으로 매수인은 부동산의 하자를 검토할 의무가 있으나, 불법건축물로 인해 행정적 제재 또는 추가 비용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매도인은 그에 대한 배상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상법 제69조 제1항은 매수인이 하자를 발견한 경우 즉시 통지할 의무를 규정하지만, 이는 채무불이행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으므로 매도인의 책임은 여전히 유지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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