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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재생사업지구의 입주기업에 대한 조업실태 조사는 어떤 사항을 포함하나요?

Answer

재생사업지구지정권자는 법 제39조의14제1항에 따라 재생시행계획을 수립하기 전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재생사업지구의 입주기업에 대한 조업실태조사를 실시하여야 합니다.1. 건축물 수, 입주기업 수 및 근로자 수2. 입주기업별 매출액 수준 및 업종 형태3. 입주건축물 가격 및 임대료 수준4. 그 밖에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사항이는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4조의12 제1항에 따른 규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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