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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대학 교지의 일부를 포함하는 도시첨단산업단지의 임대보증금과 임대료는 어떻게 산정되나요?

Answer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2조 제1항에도 불구하고 법 제46조의8에 따른 대학 교지의 일부를 포함하는 도시첨단산업단지의 산업시설용지(이하 '대학내산업시설용지”라 한다)를 임대하는 경우 그 임대보증금 및 임대료의 산정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습니다.1. 임대보증금 1년간의 임대료2. 임대료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에 따른 개별공시지가(개별공시지가가 없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8조에 따른 표준지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하여 산출한 금액)에 100분의 3을 곱한 금액이는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2조의2 제1항에 따른 규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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