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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Q&A손해배상(기)AI Hub 법률 QA

Question

하자담보책임에 따라 매도인이 부담하는 손해배상 책임의 적용범위는 어떻게 되나요?

Answer

하자담보책임은 민법 제580조에 근거하여 매매목적물에 하자가 있는 경우 매도인이 매수인에게 손해를 배상할 의무를 규정합니다. 이는 매매계약 당시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매매목적물에 대한 객관적인 성질이나 상태가 결여된 경우에 해당하며, 대지의 경우 유류 및 중금속으로 오염된 상태일 때 매매의 목적물로서 하자가 있는 것으로 인정되며, 따라서 매수인은 추가적인 정화비용을 부담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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