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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공장입지유도지구를 지정할 때 어떤 기준을 충족해야 하나요?

Answer

법 제40조의2제1항에 따른 공장입지유도지구(이하 '공장입지유도지구”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지정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지역에 한정하여 지정할 수 있습니다.1. 공장입지유도지구를 지정하려는 지역의 토지이용, 교통여건, 자연환경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공장이 있거나, 공장의 입지수요가 있는 경우로서 집단화 유도가 용이할 것2. 제27조에 따른 기반시설의 이용, 연계처리 또는 설치가 용이할 것3. 공장건축에 제한이 없을 것이는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5조의2 제1항에 따른 규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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