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손해배상(기)등AI Hub 법률 QA
Question
등록된 소유자와의 법적 관계에서 권리추정력의 인정 범위는 어떻게 되나요?
Answer
등록된 소유자는 법적으로 권리추정력을 가지는데, 이는 위 법령에 명시된 적법한 절차를 통해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진 경우에만 해당합니다. 만약 소유권보존등기가 위반 사항으로 인정된다면, 이는 원인 무효의 등기로 간주되어 권리효력이 부정됩니다.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당시 적법한 소유명의인으로부터 권리를 이어받지 않은 이상 소유권보존등기의 권리추정력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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