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검색
법률 Q&AAI Hub 법률 QA

Question

무상으로 재산을 사용하거나 용역을 제공받은 경우 이익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Answer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2조 제1항에 따르면 법 제42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른 이익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계산한 금액으로 합니다.1. 무상으로 재산을 사용하거나 용역을 제공받은 경우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라 계산한 금액가. 타인의 재산을 무상으로 담보로 제공하고 금전 등을 차입한 경우 차입금에 제31조의4제1항 본문에 따른 적정 이자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에서 금전 등을 차입할 때 실제로 지급하였거나 지급할 이자를 뺀 금액나. 가목 외의 경우 무상으로 재산을 사용하거나 용역을 제공받음에 따라 지급하여야 할 시가 상당액2. 시가보다 낮은 대가를 지급하고 재산을 사용하거나 용역을 제공받은 경우 시가와 대가와의 차액 상당액3. 시가보다 높은 대가를 받고 재산을 사용하게 하거나 용역을 제공한 경우 대가와 시가와의 차액 상당액

AI 법률 상담

더 자세한 답변이 필요하신가요?

460만+ 법률 데이터에서 관련 판례와 법령을 찾아 근거와 함께 답변합니다

이 질문으로 AI 상담

이 페이지 공유하기

무상으로 재산을 사용하거나 용역을 제공받은 경우 이익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