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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용역의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 이익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Answer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2조 제3항에 따르면 제1항을 적용할 때 용역의 시가는 해당 거래와 유사한 상황에서 불특정 다수인 간 통상적인 지급대가로 합니다. 다만, 용역의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라 계산한 금액으로 합니다. 1. 부동산 임대용역의 경우 부동산가액 × 1년간 부동산 사용료를 고려하여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율 2. 부동산 임대용역 외의 경우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 제4항 제2호에 따라 계산한 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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