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연손해금의 이율 적용에 있어서 특례법 제3조의 적용 조건은 무엇인가요?

특례법 제3조 제2항에 따르면, 채무자가 이행의무의 존재 여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법정이율의 적용을 배제할 수 있습니다. 즉, 이행의무의 존재 여부나 그 범위에 대해 타당한 근거가 있는 경우에 항쟁하는 것으로 판단되면, 이는 법원의 사실인정과 평가에 따라 결정됩니다. 따라서 이러한 주장에 대해 1심에서 받아들여졌다 하더라도, 항소심에서 다르더라도 타당한 근거가 있는 것으로 인정되기 때문에 지연손해금 이율을 적용할 수 없다고 보아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