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계약 해지 후 선급금의 처리는 어떻게 이루어지나요?

공사계약에 따라 선급금은 전체 공사와 관련하여 지급되는 공사대금의 일부로, 도급인이 선급금을 지급한 후 계약이 해제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기성고에 해당하는 공사대금의 미지급액은 당연히 선급금으로 충당됩니다. 이로 인해 남은 선급금은 수급인이 반환해야 하는 의무가 발생합니다. 이는 대법원 2017. 1. 12. 선고 2014다11574 판결에서 확인된 바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