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검색
법률 Q&AAI Hub 법률 QA

Question

부득이한 사유로 인해 국고보조금 사용에 지연이 발생할 수 있는 경우는 어떤 경우인가요?

Answer

소득세법 시행령 제60조 제4항에 따르면, 부득이한 사유로 국고보조금 사용에 지연이 발생할 수 있는 경우는 공사의 허가나 인가 지연, 공사 장소의 미확정으로 인한 공사기간 연장, 용지 보상 관련 소송 진행 등의 사유가 포함됩니다.1.공사의 허가 또는 인가 등이 지연되는 경우2.공사를 시행할 장소의 미확정 등으로 공사기간이 연장되는 경우3.용지의 보상 등에 관한 소송이 진행되는 경우4.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AI 법률 상담

더 자세한 답변이 필요하신가요?

460만+ 법률 데이터에서 관련 판례와 법령을 찾아 근거와 함께 답변합니다

이 질문으로 AI 상담

이 페이지 공유하기

부득이한 사유로 인해 국고보조금 사용에 지연이 발생할 수 있는 경우는 어떤 경우인가요?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