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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채권자가 불분명한 차입금의 이자에는 어떤 경우가 해당되나요?

Answer

소득세법 시행령 제76조제1항에 따르면, 채권자가 불분명한 차입금의 이자는 채권자의 소재 및 성명을 확인할 수 없거나, 채권자의 능력이나 자산 상태로 보아 금전을 대여한 것으로 인정할 수 없거나, 금전 거래 사실 및 거래 내용이 불분명한 차입금의 이자를 의미합니다. 다만, 지급일 현재 채권자가 주민등록표등본에 의해 거주 사실이 확인된 경우는 해당하지 않습니다.1.채권자의 소재 및 성명을 확인할 수 없는 차입금2.채권자의 능력 및 자산상태로 보아 금전을 대여한 것으로 인정할 수 없는 차입금3.채권자와의 금전거래사실 및 거래내용이 불분명한 차입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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