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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Q&A손해배상(기)AI Hub 법률 QA

Question

손해배상청구에서 피해자가 손해 발생과 가해자를 알게 된 시점은 어떻게 인정되나요?

Answer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가 기산되는 '손해 발생 및 가해자를 안 날'은 대법원 판례에 따라 피해자가 손해의 존재와 그 원인자인 가해자를 인식한 시점을 기준으로 합니다. 이러한 인식은 피해자가 불법행위가 이루어진 상황을 알고 있거나 알 수 있었던 시점을 포함하며, 대법원 판결인 2020. 4. 29. 선고 2018다286925 판결에서 언급된 것처럼, 진실규명 결정 통지서를 송달받은 날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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