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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전기설비 이용 정보를 부당하게 사용하는 금지행위는 무엇인가요?

Answer

전기사업법 시행령 제9조 제3항에 따르면, 법 제21조제1항제3호에 따른 금지행위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입니다. 1. 전기설비의 이용 제공을 통하여 알게 된 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여 전기사업자의 영업활동을 침해하는 행위 2. 전기설비의 이용 정보를 이용하여 전기사업자의 요금 산정에 불이익을 주는 행위 3. 다른 전기사업자의 정보를 이용하여 영업활동을 침해하는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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