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검색
법률 Q&AAI Hub 법률 QA

Question

전기신사업약관에는 어떤 사항이 포함되어야 하나요?

Answer

전기사업법 시행령 제7조의2에 따르면, 법 제16조의2제1항에 따른 전기신사업약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1. 전기신사업약관의 적용범위 2. 당사자의 권리와 의무 3. 요금 또는 가격의 산정기준 및 산정방식에 관한 사항 4. 요금 또는 가격의 수수 및 환급에 관한 사항 5. 전기신사업자의 책임과 배상에 관한 사항 6. 면책에 관한 사항 7. 법 제16조의2제3항제2호 각 목의 자의 비용부담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수요자의 보호 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AI 법률 상담

더 자세한 답변이 필요하신가요?

460만+ 법률 데이터에서 관련 판례와 법령을 찾아 근거와 함께 답변합니다

이 질문으로 AI 상담

이 페이지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