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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전기공급과 관련된 금지행위는 무엇인가요?

Answer

전기사업법 시행령 제9조 제5항에 따르면, 법 제21조제1항제5호에 따른 금지행위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입니다. 1. 정당한 이유 없이 전기공급을 거부하거나 정지하는 행위 2. 전기공급 요청을 정당한 이유 없이 지연하는 행위 3. 공급약관을 위반하거나 규정되지 않은 방식으로 전기를 공급하는 행위 4. 전기사용자를 차별하여 불이익을 주는 행위 5. 전기사용자의 이익을 해치는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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