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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재정을 신청할 때 포함해야 하는 사항은 무엇인가요?

Answer

전기사업법 시행령 제39조의2 제1항에 따르면, 법 제57조제1항에 따라 재정을 신청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재정신청서를 전기위원회에 제출해야 합니다. 1. 당사자ㆍ대리인 또는 대표당사자의 성명 및 주소 2. 재정 신청의 취지 및 이유 3. 분쟁의 내용 4. 당사자 간 협의 경과 5. 그 밖에 이용 조건 및 당사자 간 협의 사항이 포함된 협정서 사본 등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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