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검색
법률 Q&AAI Hub 법률 QA

Question

기간통신사업자의 중요 경영 사항에는 어떤 것들이 포함되나요?

Answer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제13조 제2항에 따르면, 법 제10조 제1항 제3호에서 말하는 기간통신사업자의 중요 경영 사항에는 대표이사의 임면, 임원의 3분의 1 이상의 임면, 기간통신사업의 양도ㆍ양수, 기간통신사업자인 법인의 합병, 그리고 신규 기간통신사업 진입이 포함됩니다. 1. 기간통신사업자의 대표이사의 임면 또는 임원의 3분의 1 이상의 임면 2. 기간통신사업의 양도ㆍ양수 2의2. 기간통신사업자인 법인의 합병 3. 기간통신사업자의 신규 기간통신사업에의 진입

AI 법률 상담

더 자세한 답변이 필요하신가요?

460만+ 법률 데이터에서 관련 판례와 법령을 찾아 근거와 함께 답변합니다

이 질문으로 AI 상담

이 페이지 공유하기

기간통신사업자의 중요 경영 사항에는 어떤 것들이 포함되나요?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