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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전기통신회선설비의 매각 인가를 받기 위해 제출해야 하는 서류는 무엇인가요?

Answer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제20조 제3항에 따르면, 법 제18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전기통신회선설비의 매각 인가를 받으려는 기간통신사업자는 전기통신회선설비 매각 인가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1. 전기통신회선설비 매각ㆍ매수 계약서 사본 및 관련 증명서류 2. 매각인ㆍ매수인의 정관 및 매각ㆍ매수 관련 증명서류 3. 매수인의 주주명부 또는 주주 등의 소유에 관한 서류 4. 매각인ㆍ매수인의 사업 현황 5. 매각 후의 사업계획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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