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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공익성심사에서 경영권이 사실상 변경되는 경우는 어떤 경우를 말하나요?
Answer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제13조 제3항에 따르면, 법 제10조 제1항 제5호에서 말하는 경영권이 사실상 변경되는 경우는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합니다. 2. 기간통신사업자의 지주회사(「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에 따른 지주회사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경영권이 사실상 변경되는 경우3. 기간통신사업자의 최대주주인 법인의 최대주주가 변경되어 기간통신사업자의 경영권이 사실상 변경되는 경우4. 기간통신사업자의 주주가 아닌 자가 기간통신사업자의 주주 또는 기간통신사업자의 경영권을 사실상 가진 자와 의결권 행사에 관한 합의를 하여 기간통신사업자의 경영권이 사실상 변경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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