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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전기통신사업자의 이용자 보호 업무 평가 대상자는 어떻게 선정되나요?

Answer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제37조의2 제1항에 따르면 방송통신위원회는 전기통신사업자의 이용자 보호 업무를 평가할 때 전기통신역무별 이용자 규모, 이용자 불만의 발생 정도, 법 제50조제1항에 따른 금지행위 등 이용자의 이익을 해치는 행위의 발생 정도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평가 대상자를 선정합니다. 1. 전기통신사업자의 전기통신역무별 이용자 규모 2. 이용자 불만의 발생 정도 3. 법 제50조제1항에 따른 금지행위 등 이용자의 이익을 해치는 행위의 발생 정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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