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통신사업 등록에서 출자자로서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사람은 누구인가요?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제30조의2에 따르면, 법 제22조의2에서 말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출자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의미합니다. 첫째, 본인과 특수관계인이 합하여 해당 법인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가장 많이 소유하는 경우의 본인, 둘째, 해당 법인의 주식이나 출자지분의 10% 이상을 소유하거나 임원의 임면을 통해 법인의 주요 경영사항에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는 자입니다. 1. 해당 법인의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 또는 출자지분(이하 이 조에서 '주식등”이라 한다)을 기준으로 본인과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특수관계인이 누구의 명의로 하든지 자기의 계산으로 소유하는 주식등을 합하여 그 수가 가장 많은 경우의 그 본인 2. 누구의 명의로 하든지 자기의 계산으로 해당 법인의 주식등의 100분의 10 이상을 소유하는 자 또는 임원의 임면 등의 방법으로 그 법인의 주요 경영사항에 대하여 사실상의 영향력을 행사하는 주주로서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나목에 해당하는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