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검색
법률 Q&AAI Hub 법률 QA

Question

앱마켓 운영에 관한 실태조사 대상자는 어떻게 선정되나요?

Answer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제30조의10 제1항에 따르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또는 방송통신위원회는 앱마켓 운영에 관한 실태조사를 할 때 앱마켓 매출액 및 이용자 규모, 이용자 및 모바일콘텐츠등제공사업자의 불만 발생 정도, 이용자 보호의무 위반행위 및 금지행위 발생 정도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실태조사 대상자를 선정해야 합니다. 1. 앱마켓 매출액 및 이용자 규모2. 이용자 및 모바일콘텐츠등제공사업자의 앱마켓 이용에 관한 불만의 발생 정도3. 법 제22조의9제1항에 따른 이용자 보호의무 위반행위 및 법 제50조제1항에 따른 금지행위의 발생 정도

AI 법률 상담

더 자세한 답변이 필요하신가요?

460만+ 법률 데이터에서 관련 판례와 법령을 찾아 근거와 함께 답변합니다

이 질문으로 AI 상담

이 페이지 공유하기

앱마켓 운영에 관한 실태조사 대상자는 어떻게 선정되나요?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