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차 매매업에서 딜러의 횡령 여부는 어떻게 판단되나요?

딜러의 횡령 여부는 자금을 송금받아 차량을 매입·판매하고 그 판매대금 중 일부를 반환하지 않았을 때 성립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횡령으로 인정되려면 송금받은 자금이 특정 용도로만 사용되어야 하거나 소유권이 매도인에게 귀속된다는 조건이 명확해야 합니다. 송금된 자금의 사용 용도가 명확하게 제한되지 않았고, 매입대금 반환을 위한 정산이 약정된 경우 횡령으로 인정되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