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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매매계약에서 매매대금의 산정에 대한 합의가 인정되기 위한 조건은 무엇인가요?

Answer

매매계약에서 매매대금의 산정에 대한 합의가 인정되기 위해서는, 계약서에 기재된 매매대금이 실제로 지급된 금액과 일치해야 하며, 양 당사자가 이러한 합의에 대해 진정한 의사를 가지고 있음을 증명해야 합니다. 또한, 부동산 등기부에 기재된 거래가액이 계약서에 기재된 금액과 일치해야 하며, 이는 민법 제563조의 원칙에 따른 동시이행의 관계와도 관련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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