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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정비협의회의 위원장은 누가 되며, 위원은 어떻게 임명되나요?

Answer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제39조의4 제2항에 따르면 정비협의회의 위원장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2차관이 되며, 위원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임명하거나 위촉합니다. 1.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2. 산업통상자원부 및 국토교통부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중에서 소속기관의 장이 지명하는 사람 3.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 또는 특별자치도의 3급 이상 공무원 중에서 소속기관의 장이 지명하는 사람 4. 전기통신사업자, 시설관리기관 또는 공중케이블 정비 관련 단체에 소속된 사람으로서 공중케이블 정비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5. 그 밖에 도시미관 및 공중케이블 정비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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