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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주파수할당 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붙일 수 있는 조건은 무엇인가요?
Answer
전파법 시행령 제13조에 따르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주파수할당 시 붙일 수 있는 조건은 주파수 총량에 관한 사항, 주파수 회수시기 및 방법에 관한 사항, 역무의 제공시기·제공지역 및 품질수준에 관한 사항 등입니다.1. 주파수할당을 받은 자 및 제1항에 해당하는 자가 할당받을 수 있는 주파수의 총량에 관한 사항2. 제1호에 따른 총량을 초과하는 주파수의 회수시기 및 방법에 관한 사항3. 할당받은 주파수를 이용하여 제공하는 역무의 제공시기·제공지역 및 품질수준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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