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검색
법률 Q&AAI Hub 법률 QA

Question

어떤 무선국은 신고 없이 개설할 수 있나요?

Answer

전파법 시행령 제25조에 따르면, 법 제19조의2제2항에서 규정한 신고하지 아니하고 개설할 수 있는 무선국은 다음과 같은 무선기기를 사용하는 무선국을 말합니다.1. 표준전계발생기ㆍ헤테르다인방식 주파수 측정장치, 그 밖의 측정용 소형발진기2. 적합성평가를 받은 생활무선국용 무선기기3. 수신전용 무선기기4. 적합성평가를 받은 무선기기로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한 범위에서 사용하는 무선기기

AI 법률 상담

더 자세한 답변이 필요하신가요?

460만+ 법률 데이터에서 관련 판례와 법령을 찾아 근거와 함께 답변합니다

이 질문으로 AI 상담

이 페이지 공유하기

어떤 무선국은 신고 없이 개설할 수 있나요?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