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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상속채무의 변제범위 제한에 대한 법리적 근거는 무엇인가요?

Answer

상속의 한정승인은 상속채무의 존재를 인정하되, 그 책임의 범위를 상속받은 재산의 한도로 한정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는 상속채무의 변제와 관련하여 상속인의 고유재산에는 강제집행이 불가능하다는 점에서 법원은 상속재산의 한도를 명시해야 하며, 이를 통해 집행력을 제한하는 이행판결을 선고해야 합니다(대법원 2003. 11. 14. 선고 2003다30968 판결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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