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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청소년보호책임자 지정 의무자가 되는 기준은 무엇인가요?
Answer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에 따르면, 법 제42조의3 제1항에서 '일일평균이용자의 수, 매출액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요건에 모두 해당하는 자를 말합니다.1.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전년도말 기준 직전 3개월간의 일일평균이용자가 10만 명 이상인 자나. 정보통신서비스부문 전년도(법인의 경우에는 전 사업연도) 매출액이 10억원 이상인 자2.「청소년 보호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청소년유해매체물을 제공하거나 매개하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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