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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내대리인 지정 대상자의 기준은 무엇인가요?

Answer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조 제1항에 따르면, 국내대리인 지정 대상자는 전년도 매출액이 1조원 이상인 자 또는 정보통신서비스 부문 전년도 매출액이 100억원 이상인 자 등으로 규정됩니다.1.전년도 매출액이 1조원 이상인 자2.정보통신서비스 부문 전년도 매출액이 100억원 이상인 자3.이 법을 위반하여 정보통신서비스 이용의 안전성을 현저히 해치는 사건·사고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경우로서 법 제64조제1항에 따라 방송통신위원회로부터 관계 물품·서류 등을 제출하도록 요구받은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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