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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한 시책에는 어떤 사항이 포함되나요?
Answer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3조 제1항에 따르면,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한 시책에는 청소년에게 유익한 정보의 개발 및 보급 촉진, 유해 정보로부터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한 활동 지원 등이 포함됩니다.1.청소년에게 유익한 정보의 개발 및 보급 촉진2.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유통되는 음란·폭력정보 등의 유해한 정보로부터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한 청소년의 자발적 참여활동의 촉진 및 지원3.청소년 보호를 위한 학부모·교사 또는 민간단체 등의 자율적인 감시·상담·피해구제활동의 촉진 및 지원4.청소년보호활동을 위한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간의 협력체계 구축 지원5.그 밖에 법 제41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시책을 추진하는 데 부수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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