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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이용자 보호조치 요청에 관한 약관으로 정해야 할 사항은 무엇인가요?

Answer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5조에 따르면, 법 제47조의4 제3항에 따라 이용자에 대한 보호조치 요청에 관하여 이용약관으로 정해야 하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습니다.1.이용자에게 보호조치를 요청할 수 있는 사유 및 요청하는 방법2.이용자가 하여야 할 보호조치의 내용3.이용자가 보호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 정보통신망으로의 접속 제한 기간4.이용자의 보호조치 불이행에 대하여 부당한 접속 제한을 한 경우 이용자의 이의제기 및 배상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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