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 신축으로 인한 조망권 침해는 어떻게 인정되나요?

조망권 침해는 피해 건물의 거실이나 창문의 내부에서 가해 건물 외에 하늘이 보이는 면적 비율과 그 건물 간의 이격거리, 높이, 창문 및 거실 등의 위치와 크기 등을 고려하여 판단해야 합니다. 이에 따라 조망이익이 법적으로 보호되는가 여부는 피해 건물의 구조와 지역적 특수성을 고려하여 이루어지며, 대법원 2014. 2. 27. 선고 2009다40462 판결에서는 이러한 요소들을 모두 종합적으로 검토하라고 판시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