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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Q&A손해배상(기)AI Hub 법률 QA

Question

사용자책임을 주장하기 위해서는 어떤 조건을 충족해야 하나요?

Answer

민법 제756조에 따르면, 사용자책임의 요건은 피용자의 불법행위가 외형상 객관적으로 사용자의 사업활동 내지 사무집행행위에 속한다고 판단되어야 하며, 피용자의 본래의 직무와 불법행위의 관련 정도, 사용자가 손해발생에 대한 위험을 창출하거나 방지하지 않은 정도를 고려해야 합니다. 따라서 피해자는 피용자의 행위가 사무집행에 관하여 이루어진 것임을 입증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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